법령 민사소송법 제7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5개)
2. 판례 목록
(15개, 최근순으로)
2004년
1. 의정부지법 2004. 5. 10. 선고 2003노120 판결
[절도·공무상표시무효(예비적:죄명권리행사방해)] 확정[각공2004.7.10.(11),1043] 절도 공무상표시무효 민사소송법 현행 민사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
2. 대법원 2002. 4. 12. 선고 2001다84367 판결
[가압류기입등기의말소회복절차에대한승낙][공2002.6.1.(155),1118] 가압류기입등기의말소회복절차에대한승낙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화의법 2000년
1998년
1990년
1988년
1987년
9. 대법원 1987. 3. 24. 자 86마카51 결정
[집행방법에관한이의기각결정][집35(1)민,190;공1987.7.15.(804),1041] 집행방법에관한이의기각결정 민사소송법
10. 서울지법 동부지원 1987. 2. 13. 선고 86가단3310 판결 : 확정
[가압류회복등기청구사건][하집1987(1),253] 가압류회복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983년
11. 대법원 1983. 4. 26. 선고 83다카116 판결
[건물명도][집31(2)민,128;공1983.6.15.(706),884] 건물명도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주택임대차보호법 1982년
1978년
13. 대법원 1978. 10. 14. 자 78마282 결정
[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재항고][집26(3)민,153;공1979.2.1.(601),11525]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972년
196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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